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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이 불법계엄에 맞섰다. 정지된 민주주의를 맨몸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심이 모였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다시금 바로 세워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인 걸까. 모든 것은 원점으로, 정상으로 돌아간 것일까. 불법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워졌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됐을까. 음모론은 여전히 힘이 세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음모론은 어떻게 불법계엄을 잉태했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들었을까. 《시사저널》은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의 뿌리로 작동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어제와 오늘, 또한 내일을 살펴봤다. [편집자 릴플레이골드몽 주]



김용태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보수는 매우 분열되고 안개 속 같지만, 지금처럼 보수가 갈 길이 분명한 때도 없어 보인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하는법 보수는 보통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1년 전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계엄 발표 순간,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고,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여당인데...'라는 생각은 잠시였고, 이 계엄 사태는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다.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순간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여당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수가 맞닥뜨린 파도는 탄핵이었다. 보수는 이미 한 차례의 탄핵을 겪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헌정사상 두 번의 탄핵은 있어서는 안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웹 기반 된다는 의견이 강했다. '탄핵-조기대선-정권교체'라는 보수 세력에게는 아픈 기억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은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것이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스스로 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기 못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기 영향으로 '계엄 반대-탄핵 반대'라는 입장으로 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한편으로는 보수층에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의원들이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흐름이 커졌다. 그 사이에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반대-탄핵 반대'의 입장 속에서 사실상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처럼 보수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때도 없다"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 5대 개혁안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제기한 것은 이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즉, 적어도 계엄 반대라는 공통분모 위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으로서 '계엄 반대'가 강조되어야 하고 '탄핵 반대'가 당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시 여당의 탄핵 반대 입장은 '수사결과에 따른 탄핵 절차 개시'를 포함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그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엄을 일으켰던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 우려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현실은 오히려 계엄에 찬성하는 '윤 어게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강성 주장은 계엄 이전 이재명 당대표 체제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이 알려지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보수 진영이 이를 수용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나는 탄핵 후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취임과 함께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였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5대 개혁안 제시를 거쳐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으나 원내 공론화를 통하여 집단적인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탈당하게 된 상황에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보수 개혁의 길을 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유권자들은 부정선거론과 계엄을 옹호한다. 두 차례의 탄핵을 거쳐 보수에서 극단적 유권자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래 양당제를 운용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극단 세력들을 품어 희석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거대양당은 극단 세력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당의 공식적인 스피커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온다. 양당에서 극단적인 정치 주장들을 하게 되니,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키워주는 공생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보수 정치가 이런 극단적 정치에 휩쓸려 들어간 과정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진정한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극단의 정치'가 '적대적 공생' 관계 고착화로
현재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상대 진영을 더 세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다. 그 공격이 과하면 과할수록 중도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극성 지지층만 남게 되면 이러한 진영 정치는 이제 상식을 넘어서게 된다.
양 진영은 상대 진영의 리더를 주적으로, 자기 진영의 리더를 총사령관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수는 이재명 전 대표를 절대 악으로 인식했고, 그의 집권을 막는 것에 절대적으로 집착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집권을 막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 사태를 돌이켜 보면, 보수정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집착했고 윤 전 대통령에 사용을 당했다. 그 결과 보수는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이제 그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는 국민 통합과 국익 증진을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추구하는 길을 가야 한다. 선동과 극단을 멀리해야 한다. 선동꾼을 잡겠다고 선동정치를 따라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좌파 음모론자들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것을 자각해야 한다.
보수가 바른길을 가면, 그 올바른 지적을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선동가들은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심리적 전쟁을 불러일으킨 후 적대적 심리 속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보수는 이러한 선동정치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아닌 국민 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이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상대의 공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강자이다.
보수는 목소리 큰 사람과 특권적 세력으로부터 다수 국민의 조용한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 보수정당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당 지도부 구성, 민심-당심-지지층 조화 이뤄야"
단 한 가지의 방식, 민심을 얻는 수밖에 없다. 민심을 얻기 위한 진심 어린 변화만이 보수당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민심을 잃으면 당심 역시 근거를 잃는다. 민심을 추구하는 국민정당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의 구성에서도 전체 국민과 지지층의 지향, 또한 당원들의 참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보수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100%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보수정당으로서 중도와 보수층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성을 구성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표본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향 속에서 당의 정치적·정책적 기조들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계엄 사태를 돌이켜 볼 때 당이 극성 지지층 및 당원의 정치적 의사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는 포퓰리즘 지도자와 극성 지지층의 결합이 최악의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점검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관계가 단지 1년 전 계엄이라는 사건에만 내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양당의 정치 질서 속에 상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보수 개혁의 꾸준히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