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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는 편입니다. 지난 8월 수원역 앞에 설치된 각 정당 현수막들 모습. 경기일보DB


지난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조8항을 삭제하고 인종, 국적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되면 그동안 공해(公害) 수준이던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제를 받게 된다.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의 피해가 매우 심각해 공해수준이라는 지적은 그동안 무수히 제기됐기 영향으로 새삼 재론할 바다이야기 페이지 여지도 없다. 무분별하게 나부끼는 정당·정치인 현수막으로 보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해 운전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다. 거리의 흉물과 같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당·정 릴짱릴플레이 치인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반국민적, 후진적 갑질 정치문화다. 둘째,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특혜와 특권으로 정치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불공정한 돈 정치를 조장한다. 셋째,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조장, 교통·보행안전 위협, 도시경관 훼손, 자원과 행정력 낭비, 환 관련 내용 릴플레이꽁머니 경오염 가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인천광역시장, 수원특례시장, 안양시장 등 대부분의 단체장이 이런 도시미관을 해치고 저질 언어 사용으로 교육상 좋지 않은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지자체에서 이를 금지 또는 철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페이지 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앞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모 관련 내용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정치선진화는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 정치에 옮기는 행위다. 말로만 ‘국민’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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