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5만 > 바다이야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공여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3개월씩을 선고한 관련 내용 야마토릴플레이 뒤 법정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금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30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임의제출 받아 증거를 취득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전 부총장과 조씨의 전화통화 내역이 단서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8만여개 중 1만여개를 제외한 6만여개 대상 파일을 선별한 뒤 관련 내용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하루만에 수많은 문자메시지와 SNS, 녹음파일 등을 선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오히려 상당기간 증거를 선별한 다음 2021년 8월 30일에야 임의제출을 받은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자내용 선별 과정에서 우연히 증거를 발견할 경우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사이다쿨연결방식 별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확립돼 있다"며 "검찰로서는 얼마든지 적법 절차에 따라 전자내용 취득이 가능했음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집 절차고, 따라서 증거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조씨 모바일용릴플레이 에게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범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전자내용 임의제출은 제공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제출 받는 수사기관은 범위를 점검해서 압수수색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함은 명확하다"며 "그러나 조씨가 제출한 임의제출 점검서만으로는 이정근의 통화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삭제된 내용 중 어떤 것이 복구될 것인지에 대한 특정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및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재판참여권 등에 대한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전자내용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