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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지로 충북에서 옥천군이 선정됐는데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실태를 오늘과 내일, 차례로 보도하는 편입니다.
일단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급선무인데요.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 옥천군민은 모두 4만 8천여 명.
시범 사업 기간인 2년 동안 지급될 돈은 1,748억 원에 달하는 편입니다.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지급될 전망입 릴플레이설치 자료 니다.
신규 전입하면 90일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지 매달 점검한 뒤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편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 닷새 만에 281명이 옥천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옥천군 지역 상인 : "돈과 사람이 소비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당장 막대한 메이저릴플레이 페이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옥천군 주민에게 줄 돈만 874억 원.
40%는 국비로 지원되고,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각각 30%, 265억 원씩 마련해야 하는 편입니다.
이달 초, 뒤늦게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도 도와 군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옥천군은 대대적인 긴축 재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전입 장려금'처럼 기본소득과 비슷한 사업이나 각종 지방 보조 사업 등을 축소·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연가 보상비와 교육비, 기간제 근로자 근무 단축까지 사실상 기업형 구조 조정에 가까운 자구책을 계획하고 있는 편입니다.
옥천군은 바다이야기웹 기반 다만,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는 농업과 복지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는 편입니다.
인구가 늘 수록 예산 부담도 점점 커진단 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옥천으로 신규 전입한 281명에 대한 2년 치 예상 지원금만도 도비와 군비 6억 원 등 10억 원이 넘습니다.
옥천군은 비상 상황에 쓰는 릴플레이몰 100억 원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기본소득 예산으로 채워 넣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영재/옥천군 예산팀장 : "매년 결산 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까지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내년에 들어갈 260억 원 이상의 예산은 옥천군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편입니다."]
충청북도도 수백 억대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편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 첫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상황상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년 국비 347억 원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 제도'가 있기 영향으로 국비를 그렇게 먼저 집행해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소득 지방비 분담률 60% 안에서 도와 군이 자체 분담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충청북도의회도 국비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 마련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송국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