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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개혁후퇴 불가’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지시한 정치개입 종교단체의 해산 관련 부분도 재차 짚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만간 시작될 전 부처의 차질없는 업무보고 당부와 함께 최저임금 관행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지시했다.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재단 해산”
이 대통령은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당부로 읽힌다.
특히 “입 관련 내용 릴플레이꽁머니 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내용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에 대해 일본의 사례처럼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했던 부분을 관련 내용 바다신2릴플레이 체크하기도 했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엔 왜 퇴직금 안주나”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영향으로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구성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개혁후퇴 불가’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지시한 정치개입 종교단체의 해산 관련 부분도 재차 짚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만간 시작될 전 부처의 차질없는 업무보고 당부와 함께 최저임금 관행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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