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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살해한 사건, 다시 짚어봅니다.
20대 피의자는 SNS로 만난 1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보호관찰 기간에도 버젓이 오픈채팅방을 사용해 10대를 또 만났는데요.
성범죄자들의 웹 기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리포트]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20대 A씨.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SNS 오픈채팅방을 거쳐 알게 됐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10대 중학생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피해 골드몽플레이 자도 SNS를 거쳐 알게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웹 기반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송봉규/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아동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그런 재범의 바다이야기부활 관련 내용 수위가 높은 사람들은, 보호관찰이든 법적 명령이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 명령이 없더라도 웹 기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편입니다.
보호관찰심사위 심의나 보호관찰소 변경신청 등을 거쳐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식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사이다릴플레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불시 점검하거나 포렌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파악해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지 여부는 각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편입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특정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특정 보호관찰소에서는 아예 인지를 황금성페이지 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균형적인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법무부는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에게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됐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
릴플레이가입머니 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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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의자는 SNS로 만난 1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보호관찰 기간에도 버젓이 오픈채팅방을 사용해 10대를 또 만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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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9년에도 10대 중학생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피해 골드몽플레이 자도 SNS를 거쳐 알게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웹 기반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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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험 요인을 파악해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지 여부는 각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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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에게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됐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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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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