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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


국내의 '소비자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소비자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약 3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 지자체가 전담 조직·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이 체감하는 소비자행정 수준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있다.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는 불합리한 환불·배상 기준, 모호한 계약 조건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페이지 등으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의 조례에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안전·보건·사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소비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중요하 바다이야기플레이 고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소비자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소비자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는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장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앙차원의 권고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지자체 스스로 자치법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소비자행정 전담 조직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 관련 내용 바다신2릴플레이 적이다. 소비자기본법이 지향하는 지역 기반 소비자권익 보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소비자친화적 자치법규는 규정 개선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변화하는 소비사용 환경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 바다이야기모바일용 는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사용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지역의 소비자행정 수준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